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 박 씨는 2007년 5월경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사촌형제인 피해자 A씨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2018-10-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