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공인노무사 법률사무 불법 명시 대법원 판결 환영"
...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2022-02-24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