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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 부담 없어"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나 보존상...
2024-03-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