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정수개정특위…與도 野도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해"
...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관행은 관행일 뿐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법이 훈시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를 따지는...
2020-06-0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