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3-06-2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