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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
...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2024-05-2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