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오피스텔 건물주, 구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
구청 반려처분 취소…"임대 목적 건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2년 10월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총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2년 5월경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경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9월경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마포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국토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당초 오피스텔을 자체를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명백한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A씨)는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극히 일부의 사정만으로 각 호실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