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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어권에 결정적인 증거 미제출은 검사의 의무 위반"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유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2022-10-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