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2024-05-30 17:49
"연말부터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한편, 행안부는 이달 3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2024-05-30 14:27
SK쉴더스·제주항공·컬리 등 25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나몰라' ... 공표 항목에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 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29일까지 입법예고를... 2024-05-30 12:00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선불 통합 관리 API' 론칭 예정 ...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4일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2024-05-30 11:50
[현장에서] 해외서 '펫보험' 강조한 보험사 대표…22대 국회 부응해야 ... 법안 발의,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2024-05-30 07:00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진행…"관련 비위 엄중 대응할 것" ... 또 가스공사는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2024-05-29 11:18
구리시, 교문도서관 명칭변경 논란 일단락 ... 시행규칙 공포는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시는 그동안 관련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8 15:58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이용자 권익 확대 ...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④현재 입법예고를... 2024-05-28 08:47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전 의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지난 24일부터 입법예고에... 2024-05-27 10:20
전남교육청 7월 조직개편 연기...교육현장 의견 존중 ... [사진=전라남도교육청] 2024.05.27 입법예고 공개 설명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소통이... 2024-05-27 10:09
[우주청 개청] 우여곡절 끝 문 여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K-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 과기부는 지난해 3월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24-05-27 09:00
문체부, 31일 국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7일에 시작한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7일까지... 2024-05-27 08:33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 제한없는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2024-05-24 09:1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운영 ... 국민의힘)공동발의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2월14일 입법예고... 2024-05-23 11:39
강원특별법 내달 8일 본격 시행...위임 17개 조례 중 16개 시행 ...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강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입법예고... 2024-05-20 16:27
수원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조례 폐지안 상정 중단하라" ... 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공정무역 지원조례, 시민배심원 운영조례 등 4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2024-05-20 15:19
[인터뷰] 신현영 의원 "정부, 외국인 의사 도입하려면 정보 공개해야"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90%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가 입법 예고를 통해 정책을... 2024-05-2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