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확장을 총괄 책임지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22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 성공 이후 우리나라 우주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 이끌 뿐더러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에 동참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 뉴스페이스 시대 속 민간 우주기업 이끌 맏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이 27일 오전 9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은 1청장, 1차장, 1본부, 7국 27과 2소속기관 등 모두 293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임시청사로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됐다.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전경 [사진=우주항공청] 2024.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우주청 설립이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우주전담기구가 없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오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안보 및 무기체계를 별도로 추진했다. 항공분야와의 연계된 산업 확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적으로 산업 전반을 관리해왔다. 외교부는 글로벌 협력에 힘을 보태지만 자체적인 우주 프로젝트를 갖지 못해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역시 독자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다. 

우주 개발과 산업 분야가 분산돼 각기 추진되면서 민간 분야의 진행도 미진했다. 일부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최근 코스닥 상장에도 나서고 있으나 그동안 해외 발사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때마다 과기부, 외교부 등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줄 기관이 없어 사업에 속도는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우주청 설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된다. 

우주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 가량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외청으로 당장 대규모 예산은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R&D와 산업 확장을 위한 기본 골조는 구축한 셈이다. 사천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리잡은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들은 우선 우주청 개청을 환호하는 모습이다. 

사천의 한 우주산업 중소기업 대표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했지만 그동안 말만 그렇지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았다"며 "향후 우주 개발과 산업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성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산업이며 우리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며 "기존의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출연연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많았던 우주항공청 개청…"여야 뛰어넘은 국가비전 찾아야 할 때"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과기부는 지난해 3월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5.3%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5.1%만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다만 야권에서는 기존 설계된 우주항공청의 체계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 입법을 추진했다. 야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설문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전문가 100명에게 우주항공청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우주항공청 입지를 묻는 문항에 대전과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예정지인 경남 사천을 꼽은 비율은 8%수준이다.

또 우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도 50%로 가장 높았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R&D 주도권 논란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야당은 R&D 기능을 우주청이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기관으로 둘지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과기부가 우주분야 출연연을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2개 분야 출연연을 떼어놔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만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전, 경남, 전남을 주축으로 한 3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천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은 국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가 비전을 장기 과제가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범정부·범정치권 개념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