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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개청] 우여곡절 끝 문 여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K-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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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기업 이끌 우주전담기구 역할 기대
논란 많았던 개청 과정…"여야 머리 맞대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확장을 총괄 책임지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다.

지난 2022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 성공 이후 우리나라 우주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 이끌 뿐더러 새로운 우주경제 시대에 동참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 뉴스페이스 시대 속 민간 우주기업 이끌 맏형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이 27일 오전 9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우주항공청은 1청장, 1차장, 1본부, 7국 27과 2소속기관 등 모두 293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임시청사로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청의 직속기관이 됐다.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전경 [사진=우주항공청] 2024.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우주청 설립이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우주전담기구가 없었다.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오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안보 및 무기체계를 별도로 추진했다. 항공분야와의 연계된 산업 확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적으로 산업 전반을 관리해왔다. 외교부는 글로벌 협력에 힘을 보태지만 자체적인 우주 프로젝트를 갖지 못해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역시 독자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다. 

우주 개발과 산업 분야가 분산돼 각기 추진되면서 민간 분야의 진행도 미진했다. 일부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최근 코스닥 상장에도 나서고 있으나 그동안 해외 발사장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때마다 과기부, 외교부 등의 도움을 받긴 했으나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해줄 기관이 없어 사업에 속도는 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우주청 설립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된다. 

우주청에는 연간 예산이 7000억원 가량 투입된다.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해온 연구·개발(R&D) 및 사업 등 5000여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사업 진흥비까지 합치면 7000억원 규모로 연간 예산이 마련됐다.

외청으로 당장 대규모 예산은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R&D와 산업 확장을 위한 기본 골조는 구축한 셈이다. 사천지역에 집중적으로 자리잡은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들은 우선 우주청 개청을 환호하는 모습이다. 

사천의 한 우주산업 중소기업 대표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했지만 그동안 말만 그렇지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았다"며 "향후 우주 개발과 산업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성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산업이며 우리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며 "기존의 정부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출연연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많았던 우주항공청 개청…"여야 뛰어넘은 국가비전 찾아야 할 때"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과기부는 지난해 3월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15.3%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5.1%만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다만 야권에서는 기존 설계된 우주항공청의 체계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 입법을 추진했다. 야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설문조사도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 전문가 100명에게 우주항공청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우주항공청 입지를 묻는 문항에 대전과 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예정지인 경남 사천을 꼽은 비율은 8%수준이다.

또 우주만 담당하는 '우주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도 50%로 가장 높았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격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R&D 주도권 논란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야당은 R&D 기능을 우주청이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기관으로 둘지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과기부가 우주분야 출연연을 우주항공청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2개 분야 출연연을 떼어놔야 한다는 부담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만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전, 경남, 전남을 주축으로 한 3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천으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은 국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국가 비전을 장기 과제가 우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범정부·범정치권 개념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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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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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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