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추경호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 구하라법'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자체는 마련됐고 유류분... 2024-05-29 10:42
코로나 양성 '접촉자' 명단 요구 거부에 기소유예 처분…헌재 "검찰권 자의적 행사"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 2024-04-29 12:00
헌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보건당국의 기지국 조회는 정당"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24.04.25 pangbin... 2024-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