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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제청법원은 재판이 계속되던 중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2024-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