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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도 "금품...
2024-01-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