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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SNS' 게시글 베낀 페북 친구…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및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
2023-12-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