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형법은 모든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고, 특경법은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이므로 예외 규정을 둘 순 없다.... 2024-06-20 14:32
[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2024-06-20 14:31
[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24-06-20 14:29
이준석,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 50% 선거비용 보전비율 상향 및 신설 ▲선거사무원 20% 이상 축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2024-06-20 14:25
'200억대 횡령·배임' 前백광산업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 2024-06-20 11:19
정부, 2026년 바이오가스 35% 늘어난 5억㎥ 생산 목표…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 허가 절차와 보조금 지급 규정은 단순화한다.... 2024-06-20 11:00
환자단체 "의료독과점 해결 위해 외국 의사 투입해야" ... 계획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일정 ▲외국 의사의 자격 요건, 진료 범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규정... 2024-06-20 10:46
황우여 "정년제 개편 검토…80·90대 모든 연령층 비례대표 고려해야" ... 데 대해서는 "당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역선택 방지 조치를 하면서 일정 비율의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규정을... 2024-06-20 10:34
스톰테크 대주주, 우리사주조합에 20억원 무상출연 ... [사진=스톰테크]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한국증권금융에 4년간 의무 예탁되며, 이후 조합 규정에... 2024-06-20 09:04
[인터뷰]①서왕진 "사회권 적극 보장돼야…기후·노동 법안 준비 중" ... 저희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규정하고 그 안에 민생 법안이나 여러 정책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2024-06-20 08:43
서울시, 남부터미널·장한로 일대 가로 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와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2024-06-20 08:26
[분석] 북러,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남북미중러 '외교적 해법' 절박 ...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방위 지원 규정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24-06-20 08:02
[유럽증시] 정치 불확실성 주목하며 하락...영국 홀로 상승 ... 재정준칙을 통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2024-06-20 05:31
[프로야구] LG, KIA 꺾고 2위 도약... 한화, 15안타 14득점 3연승 ... ABS는 2회말 삼성 공격 때 다시 작동했고 규정에 따라 3회초 SSG 공격부터 ABS에 따른 볼 판정이 이뤄졌다... 2024-06-19 23:14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구속영장 청구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해 장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 2024-06-19 20:18
푸틴 "러북 새 협정에 상호방위 조항 포함"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이 협정 당사국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상호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2024-06-19 18:48
서승우,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단독 입후보...21일 선출 예정 ... 충북도당은 이날 단독 후보자가 접수돼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 9조에 따라 오는 21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06-1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