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선거법'"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25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25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부담 없이 선거 치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단체문자 횟수를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며, 포털 광고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소개드리는 법안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0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라며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공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저는 수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단체문자 횟수 8회에서 6회로 축소 및 선관위 위탁 발송 ▲인터넷 포털 광고 SNS 등 확대 ▲10% 이상 득표시 70%, 5% 이상 득표시 50% 선거비용 보전비율 상향 및 신설 ▲선거사무원 20% 이상 축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 ▲선관위서 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선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의원은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개혁신당 의원 3명을 제외하고 7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사전에 법안을 공유드리면서 설명드렸다"라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도 상의를 통해 발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