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 ...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2024-06-27 17:56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지자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 부장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2024-06-26 08:03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 공탁이... 2024-06-13 15:20
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 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하기도... 2024-06-03 15:17
사회초년생에 40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서 모두 감형 ...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회복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2024-05-24 14:53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른바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2024-05-16 09:44
29억원 회사 가상화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 ... A씨는 피해금액을 포함해 총 34억원 상당을 형사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024-04-18 11:24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 ...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공탁금(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022년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2024-03-20 06:00
檢,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항소 제기 ... A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하기도 했다.... 2024-03-18 15:40
유연수 꿈 뺏은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질타 ... 골키퍼였던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82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2024-03-14 20:43
[종합]'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황의조도 빨리 기소해야" ... 또 A씨는 선고 전날(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14 11:12
'꼼수 형사 공탁' 판치자 양형위에 '감형 반대' 요청 봇물 ... 과거에도 공탁은 감형 수단으로 일부 쓰였으나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빈번해졌다.... 2024-01-08 15:12
검찰, 형사공탁 제도 악용한 '꼼수 감형' 엄정 대응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2024-01-07 09:00
재벌가 자제 사칭, 모녀에게 3000만원 사기행각 20대 실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난해 말 550만원을 형사공탁한... 2024-01-06 08:00
[종합]조희대 첫 법원장회의서 '재판 지연·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논의 ... 법원은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형사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023-12-15 22:22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 지연' 등 논의 예정 ... 법원은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형사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023-12-1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