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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뉴스 검색결과[총 1,466건]

방송3+1법, 법사위 통과…與 반발 속 野 강행 처리 ... 앞서 방송 3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2024-06-25 14:20

격랑 속 '채상병 사건'…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공수처 '안갯속' 수사 ...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법안소위에서 통상 20일 걸리는 숙려 기간도 생략했다.... 2024-06-24 15:23

법사위, 野 단독 소위 열어 '채해병 특검법' 심사 착수…與·법무차관 불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위로 회부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 2024-06-17 17:36

민주·조국혁신당, 법사위 시작부터 신경전…'1소위' 진입 좌절된 혁신당 우려는 ... 지난 12일 1차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제2법안소위가 아닌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의... 2024-06-15 06:04

법사위,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과방위는 '방송 3+1법' 野단독 상정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2024-06-14 15:25

민주 이소영, '로톡법' 1호 법안으로 재추진..."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막아야" ...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못한... 2024-06-11 17:23

정청래 "오늘 법사위 소위 구성…이번주 내 채해병 특검법 심의" ...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정 의원은 "법안소위... 2024-06-11 09:05

여야 갈등에 간호법 또 표류..."간호사, 불법 내몰린다" ...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물밑에서 조금씩 논의를 시작하고 있던 상황으로 (간호법) 확정안이 법안소위를... 2024-05-28 16:22

탈핵부산시민연대 "국회는 당장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2024-05-16 15:16

노후차 신차 전환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또 물거품…21대 국회서 처리해야 ... 다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아 법안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2024-04-26 12:15

[오늘의 정치일정] 2월 21일(수) ... 농정대전환 22대 국회 정책협약 및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심상정 원내대표 09:00 국토위 법안소위... 2024-02-21 07:13

국토교통위원회, 오는 21일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논의 ... [사진=김학선 기자]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2024-02-20 16:36

민주, "양육비 패싱은 아동학대…'국가대지급·피양육자 이행 강화' 정책 추진" ... 오는 20일에는 8개월 만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02-20 12:01

벤처기업협회가 제시한 '규제 개선' 7가지 과제는? ... 현재 CVC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16일 발의된 이후 현재 정무위 법안 소위... 2024-01-30 17:08

단통법 폐지되면 갤S24 싸게 살 수 있다? '글쎄' ...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단통법 폐지를... 2024-01-23 18:16

실거주 의무제 폐지, 민주당 반대로 불발 ... 국토위는 이달 중 법안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15:28

최경식 남원시장 "국립의전원 설립, 국회 복지위 통과 '단비'" ...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으나,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해 법안소위... 2023-12-21 11:32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사실상 마지막 논의…수분양자 숨통 틔이나 ... 뉴스핌DB]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2023-12-21 08:25

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 기회'…국토부, 임시국회서 통과 총력 ... 가능하도록하는 실거주 의무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올초 정부 대책에 따라 2월 발의됐지만 5월말 법안소위... 2023-12-08 16:35

유재훈 예보 사장 "예보한도 상향, 정책당국 의지에 달려" ... 유 사장은 10개월째 국회에서 답보 상태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대해선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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