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단통법 폐지되면 갤S24 싸게 살 수 있다? '글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씨꺼진 이통3사 마케팅경쟁...갤S24 지원금 20만원 아래
삼성·애플 양강구도...단통법 폐지로 경쟁촉발?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10년만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금액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한 규제로, 그동안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스마트폰 제조 및 통신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200만원에 육박한 삼성폰...20만원도 안되는 지원금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3사가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줄이고, 보조금 경쟁 보단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통3사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이통3사는 2019년 5G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던 시점 고객 유치 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를 제외하곤, 공시원금의 재원이 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 반면 그 사이 팬택,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휴대폰 사업을 접으며 제조사에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구도가 굳어졌고, 이것은 스마트폰 제품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 삼성전자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S24의 경우 갤럭시S24울트라(1TB) 출고가가 184만1400원이다. SK텔레콤의 가장 높은 요금제 월 12만5000원을 써도 현재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17만원에 불과하다. 추가 지원금까지 합쳐도 지원금이 20만원을 넘지 못 하는데, 결국 이 제품을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하려면 구매자는 16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단말기 가격이 50만~60만원 사이일 때는 지원금을 50만~60만원 수준으로 풀면 공짜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말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50만원 넘는 지원금을 풀어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줘야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이젠 삼성 신제품이 나왔다고 지원금을 많이 풀고 마케팅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총선 앞둔 국회, 단통법 폐지 시간 걸릴 듯

단통법 폐지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부분은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스마트폰 제조사에 있어 경쟁 촉진 요인이 없는데다, 통신 쪽 역시 회선 수가 포화된 상황이라 단통법 폐지로 과거와 같은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제정됐을 때 삼성, 애플 뿐 아니라 모토로라, 팬택, LG전자 등 많은 제조사가 난립했고 점유율 경쟁이 활발했던 데다 통신사의 번호이동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애플과 삼성밖에 없고, 제품 출고가도 많이 올라 고객들이 체감할 정도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지원금이 풀릴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측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 판매자들이 더 이상 폐업이 없어야 하며, 불법 성지가 건전한 이통통신 유통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절감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삼성이 아이폰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미국 유통점에서 갤럭시S24를 사면 할인권을 주는 것과 같이 유통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는 등 단통법 폐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단통법 폐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 21대 국회 종료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근 시일 내 법안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배제 내지 폐지하기 위해선 사후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