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통법 폐지되면 갤S24 싸게 살 수 있다? '글쎄'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8:16

불씨꺼진 이통3사 마케팅경쟁...갤S24 지원금 20만원 아래
삼성·애플 양강구도...단통법 폐지로 경쟁촉발?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10년만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금액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한 규제로, 그동안 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스마트폰 제조 및 통신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200만원에 육박한 삼성폰...20만원도 안되는 지원금

2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의 취지는 이통3사가 과열된 마케팅 경쟁을 줄이고, 보조금 경쟁 보단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통3사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AI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과 체험을 해보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이통3사는 2019년 5G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던 시점 고객 유치 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를 제외하곤, 공시원금의 재원이 되는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 반면 그 사이 팬택,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휴대폰 사업을 접으며 제조사에 애플과 삼성전자 양강구도가 굳어졌고, 이것은 스마트폰 제품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 삼성전자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S24의 경우 갤럭시S24울트라(1TB) 출고가가 184만1400원이다. SK텔레콤의 가장 높은 요금제 월 12만5000원을 써도 현재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17만원에 불과하다. 추가 지원금까지 합쳐도 지원금이 20만원을 넘지 못 하는데, 결국 이 제품을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하려면 구매자는 16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단말기 가격이 50만~60만원 사이일 때는 지원금을 50만~60만원 수준으로 풀면 공짜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말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50만원 넘는 지원금을 풀어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줘야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은 이젠 삼성 신제품이 나왔다고 지원금을 많이 풀고 마케팅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총선 앞둔 국회, 단통법 폐지 시간 걸릴 듯

단통법 폐지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부분은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스마트폰 제조사에 있어 경쟁 촉진 요인이 없는데다, 통신 쪽 역시 회선 수가 포화된 상황이라 단통법 폐지로 과거와 같은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제정됐을 때 삼성, 애플 뿐 아니라 모토로라, 팬택, LG전자 등 많은 제조사가 난립했고 점유율 경쟁이 활발했던 데다 통신사의 번호이동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애플과 삼성밖에 없고, 제품 출고가도 많이 올라 고객들이 체감할 정도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지원금이 풀릴 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측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 판매자들이 더 이상 폐업이 없어야 하며, 불법 성지가 건전한 이통통신 유통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건전한 경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절감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삼성이 아이폰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미국 유통점에서 갤럭시S24를 사면 할인권을 주는 것과 같이 유통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는 등 단통법 폐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기 위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단통법 폐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 21대 국회 종료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근 시일 내 법안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배제 내지 폐지하기 위해선 사후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과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