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 250년, 세계사적 의미

미국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한 국가의 정치체제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미국 의회에서 사용된 자유와 헌법, 인권과 민주주의의 언어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이 제시한 정치적 언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가능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왔다.

따라서 미국 정치언어의 변화는 미국 국내정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국제질서를 자유와 민주주의, 규범과 공동의 책임이라는 언어로 설명할 때 미국의 지도력은 단순한 힘을 넘어 일정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국익과 비용, 거래와 경쟁의 언어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국제질서 역시 보다 경쟁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미국 정치언어의 변화는 세계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세, 기술통제, 공급망과 경제안보가 핵심 의제가 된 현실은 이러한 변화가 국제정치의 언어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도, 대공황 이후에도, 워터게이트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분열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영구적인 운명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회복은 더디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헌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선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문화 위에서 유지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문화는 결국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다.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대통령이 다시 설득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반대자를 민주주의 밖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안의 경쟁자로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복원할 힘을 갖는다.

바로 그런 점에서 2026년은 특별한 해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채택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7월 4일을 「독립선언 채택 250주년(2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으로 공식 선포했다. 미국은 250년 전 자신들이 어떤 언어로 공화국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은 것이다.

그 출발점에는 독립선언의 한 문장이 있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250주년의 진정한 의미는 이 문장을 다시 읽는 데만 있지 않을 것이다. 1776년에 선언했던 평등과 자유의 언어를 2026년의 미국이 실제 정치에서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가에 있다. 250년 전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과제였다면, 오늘날의 과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다시 하나의 공화국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치언어를 회복하는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 25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남긴다. 공화국은 헌법에 의해 세워질 수 있지만 헌법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을 연결하는 정치적 공간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전에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포용하는 국가의 상징적 지도자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거하는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다. 그 첫 번째 수단은 폭력이 아니라 언어이며, 설득이며, 상호 인정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만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설득하려는 정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1776년 미국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로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선언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2026년, 세계가 미국에 던지는 질문은 역설적으로 다시 언어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다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의회는 다시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동료 시민의 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통령은 다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뿐 아니라 반대하는 국민까지 '우리'라는 한 단어 안에 담아낼 수 있는가.

250주년은 과거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의 250년을 묻는 날이다.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250년 전 공화국을 시작했던 가장 오래되고도 단순한 능력, 서로 다른 시민들이 말로 갈등하고 말로 타협하며 다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 민주주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되는 길 역시, 결국 말에서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언어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민주주의 언어의 변화를 살펴본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