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추진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거부 정국이 내내 이어졌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상법, 정부조직법,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과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단독 본회의 개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반복됐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개헌 논의는 끝내 무산됐다.

오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 1년간 국회는 총 24차례의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이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20여차례 이어진 필리버스터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

국회 충돌은 지난해 8월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방송법을 처리했고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토론 종결 뒤 표결을 진행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집중투표제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등을 둘러싸고 공방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에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연말에는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 특례법 등이 무제한토론 대상에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됐다. 2차 종합특검법을 시작으로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둘러싸고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

야당은 사실상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했고 민주당은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39년 만의 개헌 시도 무산…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국회 후반기 막판에는 개헌 논의가 최대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전 의장과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6개 정당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우 전 의장과 민주당은 다음날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포함한 본회의 안건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개헌안은 다시 상정되지 못했고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논의는 국민투표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있지만 독재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고 국민의힘은 의석 열세로 인해 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동시에 정략적 이유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안별로 대응 수위를 달리하기보다 무조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모습도 있었다"며 "야당 역시 유연성이 부족했고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5월 무산된 개헌 논의를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이 개헌을 추진하기 좋은 기회였는데 양당 모두 진정성이 부족했다"며 "결과적으로 기회가 사라졌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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