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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코스피 8000 '초과 달성'…'생중계' 통한 국정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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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약속했다.
  •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주주권 강화·불공정거래 처벌 등으로 코스피를 8000선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 이 대통령은 SNS·국무회의·타운홀 미팅 생중계로 부동산·사법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스피 최고치, 3316에서 8874포인트까지 올라
증시·부동산 등 SNS 통해 사회적 담론 이끌기도
타운홀미팅·국무회의·업무보고까지 모두 생중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어야 국부가 늘어나고 국민 재산도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치른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일 대선 후보 때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에 비정상적인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조치가 추가되면 장기적으로 5000포인트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황된 소리"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1년도 되기 전 코스피 8000시대를 열며 공약을 '초과 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코스피, 5000을 넘어 8000시대를 열다

1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8874.16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8788.38로 마감했다. 오는 4일, 취임 1주년까지 사흘 남은 시점이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전, 코스피의 천장은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3316포인트였다. 심지어 이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2600선을 오갔다. 코스피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상승세를 그렸다.

임기 첫 달인 2025년 6월 중순 코스피 3000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 취임 145일째 되던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다. 그리고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올해 1월 22일, 이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가 열렸다.

취임 전부터 강조한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상법 개정과 주주권 강화, 불공정 거래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확대, 저평가 기업 개선 유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도입 역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 호황과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우상향 그래프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국내 증시가 4100~4200선이라며 '증시 착시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생중계 국무회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역대 정부 처음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역대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증시뿐 아니라 부동산과 사법 개혁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수차례 개인 의견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폐지나 투기, 불법 증여의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며 정부 기조를 알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며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실제로 지난 5월 9일을 끝으로 폐지됐다. 6·3 지방 선거 이후 폐지하자는 참모들의 당부에도 이 대통령은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해 강행했다고 한다.

불법 증여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3.31 photo@newspim.com

◆국민 직접 만나 묻고 답하고 해법 모색 '국정 소통'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파격의 일부였다.

지난해 6월 25일 광주에서 시작해 12곳의 광역시·도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지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제언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생중계는 타운홀 미팅에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부처 업무보고로까지 확대됐다. 이 대통령 본인의 모두 발언부터 국무위원들의 안건 보고, 토의까지 실시간 생중계로 송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 들어 단 한 번도 없던 파격이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보고하는 안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당부하거나 지시하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국민에게 보여줬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던 만큼,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국정 생중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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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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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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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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