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와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냈다.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전기차 누적 100만대' 돌파라는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 요금제' 도입과, 발전5사 통합,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정과제 관련 굵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조직개편 통해 기후부 출범…탈탄소 경제 전환 속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의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

탄소중립 이행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전통 주력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탈탄소 전기국가 '시동'

정부는 또 탄소중립 청사진을 제시하고, 탈탄소 전기국가로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됐다. 기후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감축효율 개선에 투자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 재생에너지+원전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추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電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도 정립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모든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법령도 과감하게 손질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본격화를 위한 추진단이 출범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중 제도적 기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육상풍력 부문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 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를 비롯해 일괄 인허가 신속(패스트트랙) 도입 등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선정되면서, 해상풍력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여건도 마련됐다.

전원구성(에너지믹스)과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를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유도하여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버려지던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저녁 시간대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단일 요금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 체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했다.

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과제였던 원전 폐기물 문제에서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중준위 동굴처분·저준위 표층처분 등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했다.

◆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대비 35.5% 증가하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으며,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7.9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일 때 충전해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1분기까지 68메가와트(MW) 수준에 불과했던 ESS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서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1009km→474km) 감소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단가의 획기적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도 오는 203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는 또 수송·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 약 22만1000대를 보급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내연차 전환보조금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1~5월) 15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1~4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에 달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그래프 참고).

또 올해를 가스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올해는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를 이끌어냈다.

배터리 부문도 ESS시장 확대에 힘입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전기국가의 토대가 될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 순환경제로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

중동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 자원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을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8000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에는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폐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희토류 함유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그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했다. 지난해 12월 진료비 대납·대학 학비 지원·병역주특기 제한·고용지원사업 우선참여 등 피해자 전생애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했다는데 정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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