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지난 1년간 고액·상습 체납액 3.1조원을 징수하고 해외은닉재산 33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가조작이나 가격담합 행위자에 대해 총 14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66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투기 탈세에 대해서도 256건을 조사해 481억원의 세무검증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대응…조세정의 구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

우선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해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25.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강화…3.1조 징수 '사상최대'

국세청은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추적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조원 징수했다. 이는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그래프 참고).

지난 3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압류물건 공개매각을 실시했다. 총 197개를 매각해 9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요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도 강화했다.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원을 지난 1년 만에 환수했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선제적 세정지원…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국세청은 또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개선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했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곳이 대상이며,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줬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000개)과 스타트업(1만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더불어 도심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하고,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을 덜어줬다.

◆ 국민주권정부 2년차 세정혁신 가속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세정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아래 표 참고).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 "AI 대전환 반드시 성공…체납 일제 정비"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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