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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본 정비사업] '신반포19·25차'…삼성 브랜드 우위 속 포스코 승부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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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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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금융 조건과 설계를 앞세워 본격 맞대결에 나섰다
  • 포스코이앤씨는 2억원 조기 지급·1.8% 금리·캔틸레버 설계로 수익성과 한강 조망을 내세우고, 삼성물산은 무제한 사업비·이자 제로·원설계 유지로 사업 안정성을 강조했다
  • 생성형 AI 4개 모델 모두 단기 혜택보다 장기 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가치를 이유로 승자 가능성에 삼성물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석을 내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스코이앤씨, 평균 분담금 0원 금융 혜택·캔틸레버 구조 한강 조망 특화
삼성물산, 2억원 지급 대출 이자 발생 지적…사업 안정성·맞통풍 평면 강조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 예정…생성형 AI 4종은 삼성 근소 우위 예측

[AI 시공권 분석]은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미나이와 클로드, 퍼플렉시티, 챗GPT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반포19·25차 시공권 확보를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맞대결에 돌입했다. 양사는 각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조건과 설계 경쟁력을 앞세워 상대 측 제안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수주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한강 정면 조망을 강점으로 내세운 포스코이앤씨와 '래미안' 브랜드 프리미엄 및 사업 안정성을 강조한 삼성물산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조합원 표심 역시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 사업 추진 안정성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포스코이앤씨, 파격적 금융 혜택과 외팔보 구조 통한 한강 조망 특화 강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는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이 마련돼 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 절차에 들어섰다. 사진은 금융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신찬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2026.05.14 dosong@newspim.com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는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이 마련돼 조합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 절차에 들어섰다.

가장 불이 붙은 곳은 금융 조건이다. ′제로 투 원′(Zero to O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포스코이앤씨는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을 꺼내 들었다. 제로 투 원이란 동일 평형 입주 시 조합원 평균 분담금을 '0원'으로 만들고, 시공사 선정 즉시 가구당 2억원(총 892억원)의 현금을 PF 대출 없이 포스코 통장에서 조합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2년간 공사비 청구 없는 '확정 후분양'과 역대 최저 수준인 'CD - 1%(약 1.8%)' 금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찬문 현장소장은 "정비사업 평균 금리가 압구정 기준 2~3%대인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인 1.8%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인근 평균 분양가가 평당 7800만~8000만원인데, 포스코이앤씨는 평당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의 조건에 대해 "조합원을 현혹하는 허상"이라고 일축했다. 삼성 측은 포스코의 입찰 제안서를 짚으며, 해당 2억원은 포스코가 자체 부담하는 공사비가 아닌 조합이 갚아야 할 사업비 대여 항목에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개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을 뿐, 결국 조합이 높은 포스코의 조달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분담금 제로 역시 수입과 지출이 미정인 상태에서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오히려 삼성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무제한 사업비 지원과 분담금 전액 후불제(이자 제로)가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맞섰다.

◆ 삼성물산, 2억원 지급 대출 이자 발생 지적…사업 안정성·맞통풍 평면 강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포스코이앤씨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 모습. 2026.05.14 dosong@newspim.com

하이엔드 주거의 핵심인 설계와 한강 조망권에서도 두 건설사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원설계에 따르면 각 동들이 직각으로 마주 보고 있어서 결국 옆집을 보거나 한강변에 근접한 아크로리버뷰 뒤통수를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는 동을 분리하고 건물을 저층 변전소 부지 쪽으로 트는 '캔틸레버(외팔보)' 구조를 도입했다. 강승협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 팀장은 "건물을 틀어서 전체 조합원 446명의 120% 이상 물량에 한강 조망을 확보했고, 조합원 전원이 원하시는 동일 평수로 가실 수 있도록 평형 배치도 완벽히 준비했다"며 "경쟁사인 삼성은 원설계를 고수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삼성 사옥에도 적용한 캔틸러버 구조를 도입해 한강을 독보적으로 많이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지하 공간의 지붕을 걷어내 햇빛이 들어오게 만든 선큰 구조의 커뮤니티 '더 스트림'과 창문이 있어 채광이 되는 가구별 창고인 '세컨드 하우스'를 제안했다. 강승협 팀장은 "공교롭게도 삼성이 압구정4구역에서 '쥬얼'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선큰 부대시설을 제안했는데 이곳(신반포19·25차)에는 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압구정4구역에 제안한 가구별 창고는 뷰 없는 지하 창고에 냉난방만 넣어주는 수준이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가구마다 2.3평(창고 1평 + 전용 1.3평) 규모의 스튜디오형 공간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 모습. 2026.05.14 dosong@newspim.com

반면 삼성물산은 포스코이앤씨의 설계에 대해 '쓰리룸 오피스텔'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포스코가 제시한 거실 3면 개방창은 전혀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라 환기가 불가하며, 주방 역시 두꺼운 옹벽에 막힌 1면 개방형으로 맞통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을 틀면서 북향·서향이 속출하고 동간 거리가 1m에 불과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라인 배치를 통해 향후 주변 신반포16차가 재건축되는 것까지 감안한 100% 한강 전망과 거실·주방 맞통풍이 가능한 주거 평면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동을 일렬로 세우다 보니 절반은 도심뷰를 봐야 한다. 403가구만 한강이 보이는데 나중에 신반포16차가 들어서면 그것도 가려진다"며 "포스코가 이번에 제안한 황금색 구조물과 화려한 마감재도 인허가 들어가면 다 삭제되는 조건이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신반포21차, 18차도 CG와 달리 밋밋한 페인트 마감으로 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단지가 묶인 통합 재건축의 특수성을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삼성물산 측은 포스코이앤씨가 통합 재건축의 절대 원칙인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제를 위반했다고 공격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설계안대로라면 19차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으로 갈 수 없고, 상가 주차장과 커뮤니티 비용을 25차에 불균형하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동일 평형 입주를 100% 보장하는 평형 배분 계획을 완벽히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허가 리스크 논란에 대해서도 삼성이 제안한 원설계 유지 방식으로는 독보적인 차별화를 꾀할 수 없다고 짚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신반포19·25차를 포함한 4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7개 동, 614가구로 계획돼 있으며,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비는 약 4434억원으로, 평당 공사비는 1000여만원 상당이다.

[AI 조합원 표심 예측]

위와 같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권 확보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뉴스핌은 생성형 AI에게 양사의 조건을 기반으로 예측을 맡겼다. [명령어: 작성 기사를 보고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의 조건을 비교해서 분석해. 꼭 한 건설사만 고른다면? =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블렉서티]

챗GPT = 꼭 한 곳만 고르라면 현재로선 삼성물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은 분명 시장을 흔들 만큼 강력하고, 조합원 입장에서도 솔깃할 요소가 많다. 다만 최근 재건축 시장은 "가장 화려한 제안"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완성 가능한 제안"을 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다. 결국 신반포19·25차 같은 초고가 재건축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 브랜드와 사업 안정성'이 마지막 표심에서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미나이 = 최근 이슈와 단지 특성을 고려해 한 곳을 선택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삼성물산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래미안 벨트의 위상, 리스크 회피 성향 강화, 실거주 가치 중시 등이 그 이유입니다. 포스코의 2억원 조기 지급 제안이 자금난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어 30일 총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통적인 강남 수주전의 흐름상 삼성물산의 수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클로드 = 포스코이앤씨는 가구당 2억원 즉시 지급, 1.8% 금리, 캔틸레버 설계로 공격적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삼성물산은 그 2억원이 결국 조합이 갚아야 할 대여금이고 설계 변경의 단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삼성은 원설계 유지로 인허가 리스크를 낮추고 실질적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재건축 단지 최대 갈등 요인인 공사비 증액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점 등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줍니다.

퍼플렉시티 = 삼성물산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단기 체감 이익과 상품성을 크게 키우는 대신 불확실성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삼성물산은 무제한 사업비와 이자 제로 후불제로 조합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브랜드 및 인허가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1곳만 고르라는 조건이라면, 단기 자금보다 장기 사업 리스크 관리와 브랜드 프리미엄에 무게를 두고 삼성물산을 택하는 선택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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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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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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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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