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법점유 인정"…SH, 서초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 상대 1심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SH가 24일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 법원은 토지 수용 완료 후 점유를 불법으로 보고 차임 상당액 반환을 명령했다.
  • 미이주 26가구 대상 소송을 이어가며 자진 이주를 독려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2월 법원, 1심 판결
법적 보상 절차 이후 거주는 불법점유 판결
SH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024년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미이주 가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H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H가 토지 수용 절차를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기존 거주자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 이를 불법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SH가 성뒤마을 내 주택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SH에 1024만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소송은 SH가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성뒤마을은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판자촌이다.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재해 위험에 따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SH인 2023년까지 대다수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 토지 수용 및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소유주들과는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SH는 2024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미이주 가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유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해, S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 부지를 수용해 2023년 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22㎡ 규모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이주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같은해 3월 SH는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 817만3000원을 공탁했다. A씨는 보상금 액수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H의 이주대책 마련과 주거 이전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이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SH)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피고(A씨)는 이 사건 지장물(주택) 인도 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는 A씨의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SH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토지 불법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향후 A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당한 다른 점유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번에 법원이 미이주 가구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판단한 만큼, SH가 타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들이 항소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뒤마을 실거주 83가구 중 57가구는 이주를 마쳤다. 나머지 26가구는 현재까지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SH는 26가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되, 자진 이주를 독려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자진 이주를 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SH는 당초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미이주 가구가 남아 있는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체 이주가 완료돼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성뒤마을 개발은 A1블록과 B1블록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A1블록은 SH가, B1블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한다. A1블록에는 지하 2층~ 최대 20층 9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소셜믹스' 방식이 활용된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