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의 자력으로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사업을 공공의 지원으로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공공모아타운,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단축, 이주비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겠다는 포부다.

13일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이 견인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큰 틀에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현1구역처럼 민간의 자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곳에서는 공공이 역할을 해야 비로소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현1구역의) 주민들은 2017년부터 재개발을 원했지만 공유 지분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약 30%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5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S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얽힌 실타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추진의 길을 열게 됐다.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는 SH를 중심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비 계획 수립은 SH 재원으로 뒷받침하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징구 비용까지 지원하고 타당성 자체 검증을 통해 관리 처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이주비 융자와 대출 이자 지원까지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시내에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13곳 있는데 그동안 갈등이 깊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데다가 초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으로 속도가 다소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현장 점검을 기점으로 아현1구역의 성과를 다른 12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정된 모아타운 132곳 중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군데고 그중 SH가 지원하는 곳은 17군데에 불과하다"며 "모아타운은 그 특성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체됐거나 갈등이 큰 지역은 SH 참여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구역면적 4만㎡까지 확대, 임대주택 건립 비율 30%로 완화, 공사비 융자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방식에 대한 우려와 분담금 정보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사업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분명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저층 주거지 용적률을 1.4배 완화하는 등 정책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활력 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공공모아타운,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메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공은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의 촉진자로서 멈춘 사업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게,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