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장 예술가들과 마주 앉았다. 문학·시각·무용·연극·전통·음악 등 각 분야의 청년 예술가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16일의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본소득론과 문화예술의 연결이었다. 최 장관은 "AI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문화예술 분야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갖고 있어 기본소득을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가 흔들리는 지금, 예술인 지원을 기본소득 논의의 최전선에 올려놓은 것은 의미 있는 인식 전환이다.

여기에 블록체인 얘기가 나왔다. "입증 가능한 기록만 인정하다 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한 예술활동 증명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직업적 예술 활동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 인증이 없으면 긴급 생계 자금도, 창작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없다. 복지의 문 앞에 또 하나의 관문이 서 있는 셈이다.

올 초에는 20년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윤덕원 씨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인디계의 국민밴드'로 불리는 그가 예술가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5만 646명 중 59%인 약 3만 명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승인 사유는 대부분 '정량 요건 미충족'이나 '정보 확인 불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채워졌다.

블록체인은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나눠 저장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만드는 분산 장부 기술로, 공연 기록과 계약 이력, 음원 발매 내역 같은 예술 활동의 흔적을 변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축적한다. 민간에서는 이미 시작됐다. 뮤지션들이 NFT를 통해 음원 발매 이력과 저작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복지 자격 심사에 이 기술을 공식 도입한 사례는 아직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만큼 한국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낼 여지도 있다.

마침 국무조정실은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을 집행할 때 예금토큰(디지털 화폐)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재정의 디지털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예술인 지원금의 집행 방식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대목이다.

최 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과연 될까?',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 내가 죽을 때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끊임없는 회의가 일상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그 도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가 든든한 바닥이 되어주는 것. 블록체인이든 다른 방식이든, 이번 검토가 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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