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개 교육단체가 15일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7인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구조적 문제 인식은 진전됐으나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치우쳐 있고 예산·로드맵이 부족했다.
-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전략과 정책 간 인과관계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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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운동, 7명 후보 공약 타당성·실행력 점검
"교육감 권한 밖 공약 다수...선거 후에도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평가에서 입시경쟁·사교육·교육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은 이전 선거보다 진전됐지만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치우쳐 있고 예산·인력·로드맵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7인의 공약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공약평가운동)'은 지난 13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홍재남 등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7인의 서면 공약을 검토하고 3대 영역·12개 과제를 기준으로 시민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면접 평가를 실시해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살폈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요 예비후보 전원에게 면접을 제안했으나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윤호상 예비후보는 이미 별도 단일화 절차를 마쳤다는 캠프 판단을 이유로 참여를 고사했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 및 학력 격차 해소, AI·디지털 전환, 학생 정신건강·위기학생 지원, 돌봄·교육복지 강화, 교육 거버넌스 개선 등은 대부분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축으로 나타났다.
공약평가운동은 강민정 예비후보에 대해 공약 체계와 논리적 연결, 실행 준비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갖춰졌다고 보고 재원·이해관계 조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전반적 설계는 충분하다고 총평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시민자치 공약은 완성도가 높으나 다른 과제들은 예산·단계 계획이 부족해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명하지만 구체 정책·실행 수단과 교육감 권한 범위 인식이 약해 실현 가능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을재 예비후보는 학교 민주주의·자치 철학은 분명하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전략·단계 계획이 부족하고 일부는 공약 미제출로 평가 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현 정책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하고 우선순위도 비교적 명확했지만, 변화보다는 안정 기조가 강하고 예산·이해관계 조정 등 실행 조건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구조 진단과 가치 지향, 공약 간 일관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차별화 전략·재원·갈등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져 정책 완결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홍재남 예비후보는 공공성·형평·주체 간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계 회복 강조가 강점으로 꼽혔지만 경험과 가치 판단 위주로 정책 근거와 데이터, 구체적 실행·대응 전략이 부족해 실증성과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고 정리됐다.
공통 개선 과제와 관련해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예비후보 공약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진전됐지만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돼 있고 예산 추계·재정 조달 방안, 단계별 실행 계획이 부족한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입시제도, 대학서열 해소, 채용 차별 금지 등 국회·정부 소관 사안에 대한 공약이 적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 국회·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시민 공론화 방식은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약평가운동은 교육 개혁이 실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전략이 다수 후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지원청 등 현장 주체의 참여 구조가 선언적으로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제도화된 협의, 참여 채널과 권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가 인물·진영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이번 공약평가 결과가 서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을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하도록 돕는 후속 과정도 거칠 계획"이라며 "공약이 완결성 있게 다듬어지는지, 선거 이후 공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