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2차 추경 가능성에 너무 앞선 얘기라 선을 그었다.
- 1차 26조2000억원 추경 신속 집행이 목표이며 물가 상승 억제에 유류 최고가격제 동원한다.
- 나프타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공급사 보조 4800억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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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너무 앞선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또 추경이 물가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유류 최고가격제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상승 억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차 추경은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전제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이번에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히 심의하고 집행하는 게 목표"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직접 충격 3개월, 간접 충격 6개월을 상정하고 편성했다"며 "그 이후의 상황은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뒤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중동 여파 장기화를 고려해 2차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2차 추경을 판단할 수는 있다"며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물가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3월도 2%대로 올랐고, 4월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물가 당국과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화학제품 비중을 감안할 때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아울러 "유류 최고가격제를 포함한 방법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도 어렵게 잡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차 추경 규모를 순증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가 없는 선에서 추경을 신속히 심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당이 증액한 5개 품목은 대부분 민생 관련이다. 그 내에서 조정되면 큰 틀에서는 정부안 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국회는 상임위원회마다 예산 규모를 증액하는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6000만 원을 순증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 원을 증액했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선다.
강 실장은 "추경안을 살펴보면 1조 원 정도는 국채를 갚는 것으로 돼 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빚을 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빚을 갚는 1조 원을 포함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가급적 정부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면서 여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공급사나 소비자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급선무"라며 "산업과 연계돼 있는 나프타는 가격을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사에 인상된 가격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4800억 원 상당 반영돼 있다"며 "국회에서 더 높여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다.
특히 "가격이 오르면 정책금융이나 세금유예를 비롯한 정책수단을 갖고 공급사의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목적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