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료, 요양, 돌봄, 재활 등 이용자의 요구는 복잡한 반면 의료, 요양, 간호 등의 분야를 사례에 맞게 조정할 '케어 매니저'가 부재한 상황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이름만 통합'된 통합돌봄…현장은 '수장 없는 팀플레이'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작된 지 2주를 향해 가는 가운데 현장은 좌충우돌이다. 복지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 정부가 통합돌봄의 추진 원칙과 방향, 이 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에 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돌봄 정책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공적 체계 안에서 제공하도록 고속도로부터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얹어가는 대규모 정책이다. 그만큼 의료적 처치와 재활, 요양 서비스 수요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요가 다양한 만큼 전문성을 제공하는 공급 주체도 제각각이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등이 한팀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꼭짓점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케어 매니저'가 필요한데 현재 제도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지자체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복지부가 광역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지역 간 정보 공유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희 여는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어떤 곳은 노인복지과가 전담하고 어떤 곳은 보건소가 담당하고 어떤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 사람에게는 요양과 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이가 어리면 재활을 제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헤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역마다 특성, 병원 구조, 구성 팀이 달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장은 똑똑해야 한다"며 "주변에 갖추고 있는 인프라가 무엇인지 또는 움직일 수 있는 가동력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서원, 통합돌봄 '허브'로…종사자 전문성 강화, 성패 가른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뻗어 있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통합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례에 맞는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자체와 지자체, 중앙과 지자체 등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사서원은 통합돌봄이 좋은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광역시에 있는 사서원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서원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사서원이 통합돌봄에서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려면 사서원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통합돌봄의 경우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지만, 현재 사서원의 경우 현장 대응과 전 분야를 총괄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집합적 영향력(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이 이뤄지려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받고 소통하고 평가하고 조직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도 사서원의 표준 교육 등을 통해 시도 사서원이 통합돌봄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