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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닻 올렸는데…선장없는 중앙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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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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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7일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 시행했다.
  • 노인·장애인이 집에서 맞춤형 돌봄을 받도록 지원한다.
  • 중앙 사서원 원장이 4개월째 부재로 정책 추진이 약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서원, 통합돌봄 품질 개발 맡아
국민과 가장 밀접…역할은 모호
원장직 4개월 공석…동력 '약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나 정작 국민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회서비스원(사서원)의 수장은 부재 상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통합돌봄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사서원은 전담기관으로 지역 자원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고 종사자를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 사서원은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의 시도 사서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국민 수요에 가장 밀접하다. 

특히 복지부는 통합돌봄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사서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배치된 사서원의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중앙 사서원의 수장은 부재 상태다. 조상미 사서원 초대 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지난 1월 공모를 시작했지만 4개월째 원장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서원의 수장이 수개월째 공석 상태에 놓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돌봄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과의 연계와 서비스 고도화가 필수적인데 기관장의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돌봄을 제안했던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사서원은 통합돌봄 품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통합돌봄 내에서 사서원이 해야 할 역할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원장이 없다 보니 아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원장이 빠르게 임명돼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지침도 만드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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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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