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울시 공공성 회복을 내건 연대기구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를 출범시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노동·중소상인·주거·의료·돌봄·민생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서울넷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각자도생과 불평등 서울을 공공의 서울로'를 슬로건으로 출범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 공적 역할 8대 요구안으로 ▲플랫폼 노동 및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과 골목상권 상생 ▲민간위탁사업장 원청교섭 보장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공공의료 확대 ▲용산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 및 재정 지원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공공서울넷은 "이번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삶을 바꾸는 정책 경쟁보다 인물·정당에 따른 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서울넷은 특히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4구역·강남 아파트 고층 재건축 등 민간주도 개발 정책이 서울의 불평등과 민생 불안을 키우고 공공정책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정책을 확대해 '공공의 도시 서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주거·중소상인·의료·돌봄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화를 압박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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