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제·미래·편의 4개 분야 토너먼트 방식 진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성평등 정책이 성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정책에 반영해 차별을 해소하고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이벤트는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별된 32개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8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책 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바탕으로 ▲안전 ▲경제 ▲미래 ▲편의 등 4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제시된 사례 가운데 더 공감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선택해 최종 우승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군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 맞춤 응급처치 교육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국인 산모 출산지원금 지급,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 담겼다. 미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편향성 방지, 채용면접 과정 성차별 요소 제거, 미혼부 지원 확대 등이, 편의 분야에서는 가족휴게실 명칭 변경,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공무원 남녀 모두 육아휴직 3년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이벤트 참여는 성평등부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벤트 종료 뒤에는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22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종 8강 진출 사례는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 등으로 제작돼 성평등가족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우수정책 이벤트는 정책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의 효용성을 확인받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체감도 높은 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