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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메타·틱톡 등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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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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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항소법원이 10일 메타·구글·틱톡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 이르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 230조 적용 범위가 쟁점이며 IT업계 파장도 클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 틱톡을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수천 건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미국 항소법원이 이들 기업의 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은 연방법원에 접수된 약 2400건의 소송을 이들 기업이 직면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피고에는 메타와 알파벳의 구글,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이 포함된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이들이 어린 이용자가 중독되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내세운 논리는 1996년 통신품위법 230조였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두고 제기되는 소송에서 플랫폼을 면책해 주는 조항이다. 이들은 이 조항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 쟁점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항소를 제기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봤다. 통상 항소는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지며 그때 하급심 판단을 검토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6일 구두변론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업들의 면책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판사는 의회가 이 법으로 기업에 광범위한 책임 면제를 부여할 의도였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고 측은 하급심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기업이 제품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하는지에 관한 청구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이 제기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어린 이용자를 중독시켰고, 이것이 최근 수년간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 신체 이미지 문제가 급증하고 정신건강 위기가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사건들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병합돼 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과 제재금,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송 진행을 대체로 허용한 2023년과 2024년 로저스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업들이 상대하는 소송은 이뿐이 아니다. 주법원에도 유사한 청구가 수백 건 더 제기돼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약 3300건이 병합 절차로 묶여 있다.

캘리포니아 소송 가운데 처음 재판까지 간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배심원단이 유사한 청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주목받았던 재판이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어릴 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현재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었다.

같은 달 나온 별개 평결에서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 3억7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고 아동 성착취를 방조했다는 주 정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메타에 플랫폼 변경과 추가 배상을 명령할지 검토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두 사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의 초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플랫폼 설계에 관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면책과 제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느냐가 관건이다. 구분이 인정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방패로 삼아온 조항의 보호 범위가 크게 좁아지게 된다.

인스타그램 로고 앞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1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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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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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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