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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한책임·국민편익' 국민통합 강조...공소청법 與 강경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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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07일 엑스에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 여당의 입법 독주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 반발을 제동하며 조정 타협을 주문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08일 입법권 강조와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물밑 조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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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돼"
與 일각·강성 당원 정부안 일부 조항에 반발
정청래 "당에 입법권"강조...일부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정과 타협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지지율이 6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계속하는 이 대통령이 여권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몸을 낮추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당 일각의 초강경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을 존중하되 당내 이견이 있는 일부 사항은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 =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 가는 대로, 감정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으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며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과거 정치인 시절과는 달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화두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이 대통령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권의 입법 독주에 대한 중도층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들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쟁점 법안들을 모두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차 종합특검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등을 밀어붙였다. 

◆ 野, 장외투쟁, 여 일각 반발 = 야당은 물론 법원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민주당의 '사법파괴 3법' 강행 처리에 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투쟁을 하고,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책임"이라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법원도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3법의 숙고를 요청했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사법개혁 3법 숙고를 요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야당과 법원의 반발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기조의 국정 운영을 강조한 것은 이런 우려를 진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보다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당 일각의 강한 반발에 대한 제동이다. 이 대통령이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 '국민 편익'을 강조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당 일각에서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요구하신 검찰 개혁의 방향,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비춰 공소청법안의 몇 가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제도에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와 상징성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설계하는 게 적합하다"며 "(또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사법경찰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만 별도 법률로 징계토록 하는 방식은 형평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다"며 "공소청은 이름만 바뀐 제2검찰청이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여러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당원 일부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항의했다. 민민운·민대련·세종강물·부산당당·민경네·파란고양이·더민실 등 당원 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검찰안이다. 정부안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검찰로 구성된 검찰개혁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하고 검찰 개혁 입법은 국회에 맡겨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도 정부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했다. 2026.03.04 pangbin@newspim.com

◆ 정청래 "당에 입법권"...일부 수정 가능성 시사 = 정 대표의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 강하다.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입법권은 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당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후 질의 응답에서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 전 시간에 걸쳐 항상 옳았던 것은 없다"며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며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당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의 반발에 대한 진무에 나선 것이다. 입법권이 당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수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강성 당원의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정부안에 대한 수정 폭이다.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원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물밑 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가 언급했듯이 '요란하지 않게'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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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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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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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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