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단절 기조 재확인…미국에는 "공존·대결 모두 가능" 협상 여지 열어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규정하며 핵 전략의 공세적 전환과 대남 단절 노선을 공식화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혁명발전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체제 발전 단계를 재정의한 것도 이번 당대회의 특징으로 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9차 당대회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미래지향적 '단계' 개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며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한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과거 '완전승리한 사회주의' 단계 규정 이후 별도의 발전 단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준비기와 도약기를 제시하며 혁명발전 단계를 세분화했다.
국방 부문에서는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를 제1의 업적으로 제시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을 놓고 누구도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력사적 사변'이라고 말하며 핵보유국 지위 선언을 넘어 지위 행사로 초점을 옮겼다. 전쟁 억제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연계하는 국가핵무력 체계를 강조하고 핵무기 수의 증강, 핵운용 수단의 확장 등 국가 핵무력 강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의 핵교리가 방어용 억제력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와 함께 유사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한 능동적 핵교리를 투사했다고 평가했다.
대남 메시지는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은 물리적·군사적·법적 단절 조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부 국경 요새화와 기존 합의 폐기 등 최근 북한이 주장한 '두 국가' 기조 불변을 강조했다.
다만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평화 공존과 대결이 모두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존과 대결의 선택은 미국에 달려 있다'는 표현을 통해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