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전국 일부 지자체 세수 결손 속 울산시는 지난해 목표 대비 1545억원 초과세입을 달성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투입한다.

시는 지난해 목표 대비 1545억 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 이를 올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전격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취득세·지방소비세가 줄면서 일부 지자체는 세수 결손을 맞닥뜨렸다. 이들 지자체는 계획사업 축소·연기, 복지·민생 예산 조정,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졌다.

시는 세수 결손을 정책 지속성과 시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진단했다. 일각의 '보수적 세수 추계로 소극적 재정 운용'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시는 경기 변동성, 산업 구조 특성, 지방세 세목 변동성을 고려한 안정적 세수 추계 원칙을 유지해왔다. 과다 추계는 세수 감소 시 지출 급조정과 재정 충격을 부른다. 반면 보수적 추계는 세수 결손 최소화, 사업 중단·예산 삭감 차단, 지방채 억제, 경기 하강 재정 완충, 잉여 재원 재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시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책임 행정이다. 체계적 세원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방세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경기 의존이 아닌 구조적 세입 기반이 타 지자체와 대비되는 성과다.

초과세입 1545억원은 취약계층 긴급복지·맞춤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AI·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방채 조기 상환과 재정 리스크 대응에 쓰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되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성을 유지해 안정과 성장 선순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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