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야간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 주요 업무계획을 1일 공개했다.

◆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가속…전력망 확충 총력

기후부는 우선 올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 속도를 높이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전원구성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해 재생에너지 추가 부지 발굴과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저감을 가능케 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프로젝트)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요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3월)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를 출범해 정부 주도의 총괄 지휘본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지, 인허가, 수용성 등 주요 쟁점을 단일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해상풍력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차세대 전력망 확충…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박차

정부는 또 차세대 전력망을 확충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全)주기(전력망 건설-재생에너지 접속-전력망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해 특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지원한다. 상반기 중 지산지소 실천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지원(2026년 9880호)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진입 설비가 필요한 계통안정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구름 영향 예측 인공지능 모델도 연내 활용할 계획이다.

◆ 에너지전환 촉진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새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한다.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구성(믹스)과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1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저녁과 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력망 안전성 및 전력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하도급 범위, 행정처분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원전의 활용성을 높이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내 안정적 전력수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탄력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가능한 원전 탄력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는 올해 초 신청 예정이며,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시작한다. 원전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체장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 내 수립할 예정이며,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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