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 국비 238억원을 추가 확보, 시·군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김제시는 총사업비 340억원 규모의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며 장기간 이어진 예산 확보 난관을 극복하고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비 481억원을 투입해 용지면 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물가 급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지면서 26개소만 매입하는 데 그쳤고,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김제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과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축사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이 겪는 악취 피해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12·3 계엄 여파로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되며 다시 고비를 맞았다.

여기에 기재부가 '추가 국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과거 공문을 근거로 난색을 표해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졌다.

김제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5년 내내 국비 확보에 매달리며 전략을 수정했다. 국가직접사업 대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국비와 지방비를 7대3 비율로 분담하는 34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건의했다.

이 방식은 김제시가 매입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시는 용지 특별관리지역에 남아 있는 27개 축사를 모두 매입해야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해소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매도를 기다리는 농가를 고려한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추가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제시는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방비 102억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과의 협력에도 나섰다.

축사 제거로 인한 악취 저감의 직접적 수혜 지역이 전주와 완주라는 점을 들어 지역 간 갈등을 상생 협력으로 풀자는 제안을 이어갔다.

이미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은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김제시는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방비 분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이 사업비 분담에 동의했고, 지난 1월 21일 도지사와 3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340억원 가운데 국비는 238억원, 지방비는 102억원으로 전북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각 10%씩 부담한다. 이 같은 협력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군 상생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예산 확보 과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