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대응 및 보호 병행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 분석 결과 체납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상남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경남도 평균 33%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함양군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역량 강화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이월 체납액 19억3700만 원 중 12억7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총 정리 건수는 1만1799건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 징수액은 3억5000만 원을 달성했다.
군은 이번 성과 요인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화·우편·현장 안내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채권 압류 ▲분할납부 유도 및 사후관리 체계화 등을 꼽았다. 특히 체납 초기부터 적극 관리해 장기체납 전환을 최소화한 점이 주효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징수율 1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 조세행정의 결실"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겐 분할납부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체납 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