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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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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광·일반 65개 구역 지정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입지,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설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는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한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개별·산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확정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광양시 계획관리지역 13.689㎢가 모두 65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59개소(10.092㎢) ▲관광·휴양형 3개소(0.846㎢) ▲일반형 3개소(2.751㎢)로 구분됐다.

주거형 구역은 취락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등 일부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고려했다.

관광·휴양형은 옥룡계곡 일부와 섬진강 매화마을 일대로,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엄격히 제한해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둔다. 일반형은 호암마을 일원과 진월IC 일원에 설정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 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광양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개발과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 수단"이라며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대상 구역 내 건축·개발행위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행위제한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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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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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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