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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코레일-SR 통합 '속도전'…내년 3월 차량 교차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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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절차 본격화…'운영·기관' 통합 투트랙
GTX, A는 2028년 완전 개통, B는 2031년 개통 목표
노선 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이동권' 법적 명시 '정액권 K-패스' 도입
DRT·준공영제 확대…광역버스·BRT 확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작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이 교차 운행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노선별 맞춤 전략을 통해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권 K-패스'를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교통 복지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하고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대폭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코레일-SR, 통합 절차 본격화…'운영·기관' 통합 투트랙

12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교통 혁신 :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철도 및 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운영 통합'과 '기관 통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관 통합에 앞서 운영 시스템부터 하나로 합친다는 구상이다.

우선 운영 통합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 차량의 교차 운행이 시작된다. 수서발 노선에 KTX 차량(20량)을, 서울발 노선에 SRT 차량(10량)을 투입해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시달리던 수서발 열차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12월부터는 KTX와 SRT 차량을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하는 '복합 연결 운영'도 추진한다.

국민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온 예매 시스템도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2026년 내에 양사의 예매·발매 시스템을 통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KTX와 SRT 승차권을 모두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기관 통합도 내년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운영 통합과 병행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실무를 전담할 '통합추진단'을 운영해 구체적인 합병 로드맵을 짠다.

다만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합병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필수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내년 중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GTX, A노선 2028년 완전 개통…연장·신설 타당성 조사 진행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GTX 사업도 단계별로 구체화됐다.

먼저 GTX-A 노선은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착공한 GTX-B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 관리에 들어간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GTX-C 노선은 공사비 현실화 문제를 두고 진행 중인 상사 중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국토부는 ▲A노선(평택 연장) ▲B노선(가평·춘천 연장) ▲C노선(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연장) 등 연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노선 신설안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정액권 K-패스' 도입…소외 지역 DRT·준공영제 확대

이 밖에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환급률을 30%까지 높인 신규 유형을 신설해 'K-패스' 제도를 고도화한다.

또한 신규, 계약 종료·해지 휴게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독립성을 갖춘 전문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한다. 민간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영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최저 교통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휠체어 탑승 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 교통수단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확대해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의 전환이 의무화되며,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교통복지센터 신설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꾀한다.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는다. 먼저 하반기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을 시작한다. 수요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존 읍·면에서만 운행되던 DRT를 동으로 확대하고, 택시·버스의 DRT 복수면허를 허용한다. 또한 DRT 공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현재 지방정부 조례, 사업자 협약 등을 통해 시행 중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중 5개의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노선도 신설한다. 또한 좌석 예약제·중간 배차 등 운행 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세종~천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7개를 새로 늘려 대중교통 체계를 효율화한다. 자동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 보급을 위한 주차장 제도 역시 내년 중 기준이 마련된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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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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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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