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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코레일 통합 근거 부족…SR노조위원장 "좌석증설·비용절감 모두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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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단순 지표…입증 못해"
입사 앞둔 신입사원 '날벼락' 내부 직원들은 '동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SR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R노동조합은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좌석 1만6000석 증가'와 '중복비용 406억원 해소'가 모두 근거 없는 수치라며 "단순 산술에 기반한 졸속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R 임직원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입사를 앞둔 신입 직원들은 고용 안정성과 향후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를 안은 채 입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부 동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사진=구글 재미나이]

◆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단순 지표…입증 못해"

12일 업계에 따르면 SR 조직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말 통합 마무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R 조직 내부에서는 명분의 실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열린 1~3차 간담회에서도 구체적 산출 근거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R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1만6000석 좌석 증가'는 KTX-1 차량 일부를 수서역에 추가 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수서역 수용량 증가(2만4000석)에서 서울역 감소분(8000석)을 단순 차감한 수치에 불과하다. 406억원 규모의 중복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SR 인건비를 포함한 왜곡된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통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해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중복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수 SR노조위원장은 "국민들은 숫자만 보면 좌석이 크게 늘어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단순 계산"이라며 "좌석 증가와 중복비용 해소로 통합의 명분을 쌓았는데 허구라면 안된다. (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3차까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입사 앞둔 신입사원 '날벼락' 내부 직원들은 '동요'

문제는 통합 발표 이후 SR 내부 직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입사원들은 조직의 존석 여부와 향후 역할 축소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을 안은 채 출근을 해야한다.

김 노조위원장은 "지금처럼 서둘러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통합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합 추진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통합 추진이 대통령 공약 이행과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성과 만들기' 차원의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 역시 "대선 공약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 일정이 앞선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바뀌는 만큼 노선 조정, 인력 배치, 조직 통합 절차 등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SR 내부 혼선이 지속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말 통합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명분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SR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만큼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 대응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향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근거 자료 제시를 계속 요구할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면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해놓은 상황이라 이를 되돌릴 순 없을 것 같지만, 명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폭풍은 감내해야될 것"이라며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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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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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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