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약 10년간 경쟁 체제로 운영돼 온 KTX와 SRT를 단일 운영 체제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 산업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좌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이원화된 운영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역에서 SRT를, 수서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전면 개방형 운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통합 이후 고속철도 시장이 다시 단일 사업자 중심의 독점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비효율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될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준하는 내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 고속철도 단일 공공기관 체제 재편…독점에 따른 파업·요금인상 우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독점에 따른 요금인상,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의 문제와 중복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과정에서의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단순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차량 결합 운행과 예·발매 시스템 통합을 거쳐 내년 말 기관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코레일에서 SR이 분리·출범된 이후 유지돼 온 경쟁 체제는 운임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냈지만, 열차 운영·정비·본사 관리 조직 등에서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쟁체제 해체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독점 문제다. SRT 출범 당시 정부는 고속철도에 비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약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은 단일 공공기관 체제로 재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간 통합인 만큼 독점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처럼 민간 기업 간 통합이 아닌 공기업과 공공기관 간 결합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요금 인상 압박과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방만 경영 우려 등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합 과정에서 중복 비용을 줄여 요금 인상 요인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요금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일 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파업이 발생하면 대체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민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방만경영이나 독점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되지 않도록, 또 파업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어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복 인력 재배치에 따른 갈등 심화…통합 지연 우려도

인력 재배치 문제 역시 통합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중복 비용을 통합의 주요 배경으로 꼽고 있다. 결국 기관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복 인력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 측의 설명이지만, 직무 조정이나 현장 전환, 전보 발령 등 형태의 인력 재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직·보수·인사 체계가 서로 다른 두 기관이 하나로 묶일 경우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운행 체계 통합에 따른 현장 부담도 변수다. 현재 KTX 기관사는 수서고속선을, SRT 기관사는 서울역 구간을 각각 운행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 교차운행에서 완전한 통합 운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관사 교육과 노선 숙련, 안전 관리 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차량 종류가 다른 만큼 통합 소프트웨어 구축과 충분한 교육을 거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행 구간 확대는 기관사 근무 패턴과 배치 원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SR은 정부의 운영 통합 정책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인 운영 통합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1년간의 서비스·운영 통합 기간을 거쳐 기관통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운영통합이 장기화되면서 기관통합이 지연되거나 고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기관통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복잡한 법정 절차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의 명분은 효율화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인력과 근무 형태 변화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과 고용 안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이 속도를 내면 내부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