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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美상원, 메타 사기성 광고 수익 의혹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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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메타(NASDAQ: META)가 자사 플랫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사기 광고와 불법 상품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계기로 연방 당국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시 헐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이터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 조사를 개시하고, 강력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메타에 부당 이익 환수와 벌금 부과, 관련 광고 게재 중단에 동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썼다. 

인스타그램 앱.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는 이달 초 입수한 2024년 말 내부 문건을 인용해 메타가 지난해 전체 연간 매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억 달러를 불법 광고에서 벌어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문건에서는 메타가 '고위험' 사기 광고만으로 6개월 마다 3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적시했고, 사기성 광고에 대한 내부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도 담겼다.

이에 대해 메타는 로이터 보도 직후 "지난 18개월 동안 사용자들의 사기 신고가 58%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상원의원 서한과 관련해 "과장되고 잘못된 주장들이 담겼다"며 "우리는 사기와 스캠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플랫폼 이용자, 정직한 광고주,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메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서한을 슬 당시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잠깐만 살펴봐도 불법 도박, 결제 사기, 암호화폐 사기,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 광고, 허위 정부 지원금 광고 등 명백한 불법 광고가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미국 내 전체 사기의 3분의 1이 메타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는 메타 자체 추정치와 FTC가 발표한 전년 소비자 사기 피해 규모(1,583억 달러)를 결합하면, "메타 플랫폼이 500억 달러 이상의 소비자 피해에 관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가 안전 담당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생성형 AI'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의원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광고의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보조금 수급자에게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 사례가 언급됐으며, "정치인을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가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사기 광고의 배후에는 주로 중국·스리랑카·베트남·필리핀 기반의 사이버범죄 조직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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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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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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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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