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주제로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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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발표자들은 지나친 진입규제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이 시장 진입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글로벌 변화 속에서 유연한 규제개혁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논의가 현실적 규제 개선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자산거래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