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교육세 개편 영향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집중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는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6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979억 원(2.9%) 감소한 수준이다.
이번 예산 감소는 3년 연속 세수 재추계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와 교육세 개편,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조정 등이 원인이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률은 47.5%에서 30%로 낮아져 교육청 부담이 211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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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02. |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돼 필수 교육사업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 부족 규모는 22조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중앙이전수입 감소와 인건비 인상(3.5%)에 대응해 '교육 본질 중심 예산'에 주안점을 뒀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 핵심 교육사업 유지에 집중했으며 일부 사업은 시기를 조정했다. 기금 2030억 원 투입에도 인건비 전액 편성은 불가능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질 제고에 우선순위를 뒀다. 예산 규모는 총 6조 6058억 원이며, 세입 중 86.0%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다.
분야별로는 ▲늘봄학교 및 돌봄체계 강화 533억 원 ▲기초학력 보장 193억 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2862억 원 ▲교육복지 강화 1478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복합문화공간 운영 12억 원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26억 원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재정 위기를 교육 본질 집중과 함께 내적 변화의 기회로 삼아 학생 중심 상생교육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12월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후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