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과 고용·노동 현안 논의
"정년 연장·노조법 개정 등 기업 우려 커…사회적 대화 조속 必"
[서울=뉴스핌] 정태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근로시간·정년 연장·노조법 개정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 고용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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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김 위원장은 대법관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다.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임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동시에 "최근 노조법 개정, 법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 이슈에서 경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노사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제조업은 시간이 곧 생산성이며, 중소기업 절반이 납품업체인 만큼 납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중단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라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논의가 되도록 중소기업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