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내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모든 독일 남성은 징병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신병 모집은 자발적 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 인원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강제 징집키로 했다.
이로써 독일군은 현역 병력 규모를 지금의 18만2000명에서 오는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고, 예비군도 6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충하는 군사력 강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독일 연정은 13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정은 그 동안 병력 확충 방안을 놓고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이 심한 내분을 겪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합의안 공동 발표 기자회견이 사전 예고없이 취소되기도 했다.
기민당은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민당은 '선택적 병역제' 또는 '자발적 지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연정이 합의한 새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모든 독일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군 복무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묻는 설문지를 받게 된다.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의무 사항이다.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30만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장관은 매 6개월 마다 신병 모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재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모든 유능한 젊은 남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독일 젊은이들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방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독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향후 수 년 간 군사 장비 개편에 수천억 유로를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병력 확충에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중단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습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가 극대화되면서 대규모 재무장과 병력 확충에 대한 여론이 커졌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5월 취임한 후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